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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1946 번호 767
날짜 2018-03-05 E-mail   
첨부파일    패권 충돌과 한반도 주변정세.pdf (165930 Bytes)
제목   [위기단상] 패권 충돌과 한반도 주변 정세

패권 충돌과 한반도 주변 정세

윤 민우 교수 (가천대학교 부교수)

 

1. 북한으로부터의 안보 위협

 

최근 우리국가는 북한과 관련된 국가안보의 두 가지 매우 주요한 이슈들을 경험했다. 하나는 2015427일 미국과 일본 간에 합의 개정된 미일방위협력지침 발표이며, 또 다른 하나는 201559일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 Submarine Launched Ballastic Missiles) 발사시험 성공발표이다. 이 두 가지 사건은 우리국가를 둘러싼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보에 매우 중요한 불안정 요소가 될 것이며 그 결과 우리국가의 안보는 향후 매우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지도 모른다. 예를 들면 개정된 미일방위협력지침은 일본에게 힘을 투사하는 제국주의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라이센스가 될 수도 있을 것이며, 미국이 구축한 제국질서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수축되는 만큼의 부분이 일본에게 양도될지 모른다. 그리고 미-일이 구축한 대중국 동맹은 중국과 영토분쟁 중인 필리핀과 베트남과 같은 동남아시아를 지원하면서 한국 또는 오스트레일리아(한국이 자의든 타의든 제외된다면)와 결합된 새로운 나토로 발전할지 모른다. 중국의 북한에 대한 재접근과 러시아와의 동맹 강화는 미-일 동맹과 대척하면서 지역 내에서 새로운 냉전 대결구도를 만들어 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구도는 한국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우리에게 결정적인 선택을 강요하게 될 것이며, 현명하고 모험적이며 용기 있는 선택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국가는 결정적 굴욕을 경험하거나 국가의 생존에 대한 치명적 위협에 직면하게 될지 모른다.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발표는 더욱 우려스럽다. 이 사건으로 인해 지난 20-30년간 우리가 누렸던 북한에 대한 군사력의 비교우위는 사실상 사라졌으며 상대적으로 매우 수세적인 위협에 직면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 과거 한국전쟁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북한의 선제공격에 버틸 수 있었던 몇 가지 요소들이 발견된다. 하나는 부산을 축으로 한 낙동강 전선이라는 후방이 존재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병력과 장비, 물자의 공급이 가능했다. 또 미국의 참전이 보장될 수 있었다. 그리고 일본의 후방보급 기지로서의 역할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미국과 일본의 한국에 대한 직, 간접적 지원은 본토가 북한으로부터 공격받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었기에 가능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북한의 SLBM은 핵탄두 미사일 공격을 통해 부산을 축으로 한 후방을 직접 선제타격으로 초토화할 수 있으며 동시에 미국과 일본의 지원을 본토공격에 대한 위협을 통해 억제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었다. 특히 여론에 민감할 수 있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과 일본이 핵공격 위협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단호히 용기 있게 대가를 무릅쓰고 지속적으로 한국을 지원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한편 북한의 SLBM을 다른 북한의 비대칭 전력인 사이버 공격, 사이버 심리전, EMP(Electro Magnetic Pulse) 폭탄, 테러공격, 특수전, 지상발사 핵미사일, 생화학 무기 및 재래식 전력 등과 총합적으로 연계해서 생각해 본다면 북한의 선제공격의 치명적 파괴력은 훨씬 더 위협적이다. 즉 북한의 선제 타격으로 우리국가는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운명을 맞을 지도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보유한 막강한 재래식 전력과 한미 연합전력을 사용하여 북한에 의미 있는 공격을 가할 수 있는 기회자체를 얻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결국 북한이 구축한 최근의 군사력과 앞으로 북한이 지향하는 국방전력구축의 추이는 우리가 기존에 북한에 대해 갖고 있던 기존 안보 전략 틀의 전면적 수정을 요구하며, 동시에 우리국가에 분명하고 실존하는 위협을 던진다.

이런 최근 국제정세의 흐름을 반영하여 우리가 그 동안 통상적으로 국가안보에 대해 갖고 있었던 고정관념들을 다시 한 번 돌이켜 보고 국가안보에 관해 그 동안 흔히 다루어지지 않아 왔던 생각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들은 직관적이고 세련되게 다듬어지지 않은 투박한 제안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국가의 안보와 관련하여 기존의 상식과 정통적인 인식의 틀을 넘어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고 국가안보를 이해하려는 시도는 그 자체만으로 의미 있는 발걸음일지 모른다. 이러한 시도는 새로운 대안 또는 인식 틀을 모색해보는 데 어떤 자극이 되거나, 아니면 적어도 상식과 정통적이고 교조적인 접근에 갇혀있는 집단사고적 안보인식에 악마의 변호인(devil’s advocate) 역할을 함으로써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전체 내용은 첨부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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