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연예인과 재벌3세 사건처럼 마약이 일상으로 침투, 마약청정국이었던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있다. 서울 시내 한복판 호텔에서 대량의 필로폰이 제조돼 충격을 주고 있다. 세계 최대 마약 생산지로 꼽히는 골든트라이앵글(태국 미얀마 라오스)에서 수입되는 물량도 급격히 늘고 있다. 쉼없는 마약과의 전쟁을 조명했다.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정보·수사기관에서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를 들이고 있는데, 제도적으로 뒷받침은 잘 되질 않아요."
최근 머니투데이와 만난 국가정보원 국제범죄담당 H요원은 굳은 표정으로 답답함을 토로했다. 마약 밀매조직의 수법과 방식은 날이 갈수록 고도화하는데 정보·수사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국내 마약시장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인터넷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발달로 비대면 거래가 가능해지며 누구나 마약을 접하게 된 영향이 있다. 소비 시장이 살아나며 1990년대 이후 맥이 끊겼던 마약제조도 다시 꿈틀대고 있다.
올해 3월 미국 국무부가 발간한 '2019 국제 마약통제 전략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이미 마약 소비·생산국으로 분류된다. 필로폰 등의 원료인 에페드린과 슈도에페드린이 2017년 각각 38.253t(톤)과 37.753톤이 수입돼 5대 수입국 명단에 올랐다.
마약 유통·소비가 예전과 달리 활발한 양상을 보이지만 정보·수사기관은 운신의 폭이 좁다. 해외 정보·수사기관에서는 흔히 사용되는 '언더커버'(위장잠입 수사), '플리바게닝'(사법거래) 등이 모두 불법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마약은 '피해자가 없는 범죄'라는 별칭처럼 좀처럼 외부에 드러나지 않는다. 수사의 대부분을 탐문과 첩보에 의지해야 한다. 하나의 첩보가 실제 단속과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는 좀처럼 많지 않다.
정보·수사기관은 작은 단서를 놓치지 않기 위해 합법과 탈법의 경계를 넘나든다. 투약자와 생산자를 연결하는 중간 공급책들에 대한 암묵적 플리바게닝이 대표적이다. 마약 수사는 유통 경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쥔 공급책에 대한 특별 관리가 필수적이다.
경찰이 텔레그램 등에서 마약을 판매하는 것처럼 꾸며 함정 수사를 했다는 투약자들의 볼 멘 소리도 왕왕 들려온다. '범의'(범죄 행위를 하려는 의사)를 만들어 내는 것은 엄연히 불법적 행위다. 법적 테두리 안에서 현실적으로 마약 단속·수사가 쉽지 않다는 방증인 셈이다.
H요원은 "마약 조직은 정보·수사기관에 대한 학습을 꾸준히 하고, 최신 보안채팅 등 기밀 유지에 돈을 아끼지 않는 등 갈수록 단속과 수사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미국은 언더커버 등 다양한 제도적 뒷받침이 있지만 우리는 권한 남용 우려 등으로 그렇지 못하다"고 말했다.
어렵게 마약사범을 잡아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점도 정보·수사기관의 힘을 빼는 요인 중 하나다. 대검찰청이 집계한 2017년 마약사범(기소 4681명) 중 징역 10년 이상 중형을 선고받은 비율은 0.0004%(2명)에 불과했다.
변곡점에 선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마약 대책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여건에 맞는 현실적 법령 마련 등이 필요하다"며 "마약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인 점검·대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마, 우리나라가 이 정도까지…"
2017년 8월 국가정보원 국제범죄담당 K요원은 입수한 첩보를 두고 '반신반의'할 수밖에 없었다. 서울에서 가장 번화하고 집값이 비싸다는 강남 한복판에 일본 폭력조직 야쿠자가 아지트를 마련해 놓고 대만 폭력조직과 필로폰을 대량 거래할 예정이라는 첩보다.
최근 머니투데이와 만난 그는 당시를 회상하며 "마약을 10~20㎏(킬로그램)씩 대량으로 유통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소설 같은 이야기였다"며 "그간 한국은 마약 경유지로 인식됐기 때문에 첩보를 선뜻 믿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검증 작업에 돌입하자 첩보는 점차 '검은 몸뚱이'를 드러냈다. 2개월여에 걸친 추적 끝에 국정원은 대만조직이 필로폰을 국내에 반입, 국내 야쿠자 조직을 거쳐 대구·부산을 근거지 삼은 국내 마약 밀매조직과 거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포착했다.
그해 10월 검거한 이들로부터 압수한 필로폰은 무려 28만여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8.6㎏에 달했다. 이미 2015년 무너진 마약청정국 지위에서 나아가 마약공화국의 가능성이 드러난 순간이었다.
실제 국내 마약 유통 양상은 최근 2~3년을 전후로 180도 달라진다. 국내 밀매조직이 직접 해외서 소규모로 들여오던 방식에서 한번에 수십㎏씩 들여오는 대량 유통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국정원은 지난해 8월 역대 최대 규모인 112㎏ 필로폰 밀반입을 잡아내기도 했다.
K요원은 이런 현상의 배경으로 동남아 등지에서 활동하는 중국계 마약밀매 조직의 국내 진출을 꼽는다. 그는 "이들은 태국-미얀마-라오스 3개 국가가 만나는 '골든 트라이앵글'에서 생산된 마약을 세계 각국에 유통한다"고 말했다.
강한 처벌·단속 등으로 유통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시장 특성이 역설적으로 해외 마약 조직에는 한국이 매력적인 시장으로 느껴지게 했다는 것이다. 국내 조직은 밀반입의 위험을 부담하기보다는 유통망을 마련하는 식으로 분업화가 이뤄지기도 했다.
여기에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이용한 '던지기' 수법 등 비대면 거래가 늘며 한국의 자체적인 마약 소비가 증가한 영향도 빼놓을 수 없다. 더는 한국이 일본과 호주 등지로 향하는 경유지에 그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최일선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K요원은 한국이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고 진단한다.
K요원은 "최근 사회 저명인사들 마약사건에서 보듯이 국내에 마약이 대량으로 유통되기 시작했는데, 이를 막지 못하면 외국처럼 누구나 마약을 쉽게 접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다"며 "국민도 경각심을 가지고 정보·수사기관과 함께 마약을 뿌리 뽑는데 동참해 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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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 "누구나 마약을 쉽게…" 위기의 대한민국](https://thumb.mt.co.kr/06/2019/06/2019061221140426097_1.jpg/dims/optimiz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