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19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 - 2024. 7. 30.(화) 14:00, 정부서울청사 -
지금부터 제19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과 ‘테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계신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금년 상반기에도 국내외의 다양한 테러위협에 맞서 선제적 예방활동을 통해 국민 안전을 지켜왔습니다. 특히, 역대 최대규모인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와 ‘강원 청소년동계올림픽’ 등 국가중요행사를 안전하게 치뤘고, 위험 첩보에 따른 재외공관 대상 테러경보 상향 등 재외국민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테러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등 관련 법령정비를 통해 법적,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대테러 전담조직의 합동훈련 등 다양한 대테러 훈련을 통해서 테러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이 계속되고, 후티 반군은 홍해운항 선박을 공격하며, 지난 26일 개막한 파리 올림픽을 겨냥한 각종 테러위협이 현실화할 우려가 있는 등 그 어느때보다 시국이 엄중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휴가철을 맞아 많은 국민들이 해외 여행에 나서는 상황으로 올림픽 참가 선수단과 해외여행객들의 안전확보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내에서도 주요인사에 대한 위해와 각종 협박이 지속 발생하는 등 갈등과 대립이 폭력적 형태로 분출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계기관에서는 하반기에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국가와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한 테러 예방과 대응 준비에 역량을 결집해야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대테러 활동체계 구축과 대테러 교육·훈련 등 테러 대응역량 제고 노력을 지속해 주시고, 국가중요시설 등 테러대상시설과 테러이용수단 취급시설 합동점검 방안의 발전 등 예방활동 효율화에 더욱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테러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별 대책본부와 현장 전담조직의 대응체계도 점검해 주시고, 국민들께도 발생가능한 테러 유형 등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논의하는 사항들을 바탕으로 테러 대응능력을 한층 더 강화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테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도자료]
“파리 올림픽 참가 선수단 및 해외여행객 안전확보에 최선” ㅇ 한덕수 국무총리, 제19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주재 - - ’24년 하반기 대테러활동: ‘테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10개 중점과제 선정 - 선수단과 국민 보호를 위한 파리올림픽 대테러·안전활동 추진 - 대테러 임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軍 대테러특수임무대 대체지정 - 중동해역을 운항하는 우리 선박에 대한 안전운항 지원체계 점검 - 경찰청의 대테러 역량 제고를 위한 테러사건대책본부 운영 훈련 추진
□ 정부는 7월 30일(화)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제19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 * 「테러방지법」 제5조에 의거 위원장(국무총리) 및 위원(대테러 관계기관의 장 20명)으로 구성
ㅇ 오늘 회의에서는 ｢’24년 하반기 국내외 테러정세 전망｣을 반영한 ｢’24년 하반기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하였으며,
- 지난 26일 개막하여 우리 선수단 260명이 참가하는 ｢파리올림픽 대테러·안전활동 추진｣과 함께 ｢軍 대테러특수임무대 대체지정｣, ｢중동해역 우리선박 안전운항 지원 현황｣, ｢제1회 국내일반 테러사건대책본부 훈련 추진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 한 총리는 “정부는 국내외의 다양한 테러 위협에 맞서 국민 안전을 지켜왔다”면서 하반기에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국가와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해 “테러 예방과 대응 활동에 역량을 결집할 것”을 당부했다. ㅇ 특히, “파리 올림픽을 겨냥한 각종 테러위협이 현실화할 수 있다”며 “올림픽 참가 선수단과 해외여행객들의 안전확보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오늘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4년 하반기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 (심의·의결)
< ’24년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 >
ㅇ 정부는 법령 발전 등 대테러 기반을 강화함과 동시에 선제적 테러 예방활동과 테러 즉응태세를 유지하여 ‘테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유지한다는 대테러활동 목표 아래 10개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① 파리올림픽 등 국가중요행사 대테러안전활동 강화
② 대테러 기본계획 및 교육훈련지침 제·개정 추진 ③ 국가중요시설 드론테러 대비체계 구축 촉진 ④ 국가대테러 종합훈련 및 대책본부·현장전담조직 통합훈련 ⑤ 국제기구 및 해외 대테러기관과 협력 확대 ⑥ 재외국민 보호 및 취약해역 운항선박 안전지원 강화 ⑦ 홍보매체·콘텐츠 다변화로 대국민 홍보활동 강화 ⑧ 테러위험인물 및 테러자금 정보 입수·차단 ⑨ 테러대상시설 수준 진단 및 합동점검 추진 ⑩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 대책 발전
파리올림픽 대테러·안전활동 추진 (보고) ㅇ 파리 올림픽을 겨냥한 이슬람 테러조직들의 선전·선동 강화 여파속에 프랑스 內 테러모의가 다수 적발되는 등 테러위협이 현실화된 가운데,
- 외교부·문체부 등 기관별 전담조직*을 편성·운영하는 등 우리 선수단과 국민 보호를 위한 파리올림픽 대테러·안전활동 방안을 논의했다.
* 외교부(대테러현장대응팀 및 임시영사사무소), 문체부(현지 종합상황실 및 국내 상황반) 등
중동해역 우리선박 안전운항 지원 현황 (보고) ㅇ 예멘 후티반군이 홍해·아덴만을 지나는 민간선박을 위협·공격하는 등 중동해역 운항 선박에 대한 테러 위협이 증가하는 가운데,
- 해적위험지수 정보제공, 행동요령 전파, 운항정보 실시간 모니터링 등 우리선박 안전운항 지원 현황을 점검했다.
제1회 국내일반 테러사건대책본부 훈련 추진계획 (보고) ㅇ 국내일반테러 주관기관인 경찰청의 테러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대테러 특공대 출동 등 초동대응부터
-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 등 지휘부의 테러사건대책본부 구성·운영 등 테러대응 전 단계에 걸친 종합훈련 실시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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