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마약범죄 관련 안전공지 ○ 중국에서 우리 국민들이 마약 관련 범죄에 연루되어 체포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중국정부는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마약 등 주요범죄에 대해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마약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다는 점을 유념하셔서 범죄에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 중국 마약범죄 관련 규정 및 단속 사례 》 [관련 법률] ▶《치안관리처벌법) 제72조 - 마약 흡입ㆍ주사, 소량의 마약 소지, 타인에게 마약제공, 의료종사자를 기망ㆍ협박하여 마취제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은 경우→10일 ~ 15일 행정구류 및 2,000 위안(元) 이하 과태료 병과
- 사안이 경미한 경우 → 5일 이하 행정구류 및 500 위안(元) 이하의 과태료 병과
▶ <형법> 제347조 ① 마약을 밀수, 판매, 운송, 제조한 경우에는 수량에 관계없이 모두 형사책임을 추궁하여 처벌
② 마약을 밀수, 판매, 운송, 제조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하고 재산몰수를 병과
[단속 사례] ▶ 지인으로부터 가방을‘대신 운반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믿고 가방을 운반하던 단체여행객들이 가방 속에 필로폰 30kg이 넘게 들어 있는 것이 적발돼 모두 체포
▶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우다 적발돼 행정구류 15일 처분
▶ 해외 마약공급업체를 통해 우편(EMS)으로 마리화나 1kg을 주문, 받으려다가 적발되어 구속, 징역 3년 선고
▶ 마약조직원들로부터 거액의 사례비를 받고 필로폰 23kg를 밀수하다 적발 되어, 사형 집행유예 2년, 무기징역 선고 중국 출입국관리법 단속 강화 관련 안전공지 ○ 중국 관계당국에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국민들이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 주요 단속대상은 불법입국ㆍ불법체류ㆍ불법취업이며 특히 불법취업으로 단속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체류ㆍ방문하는 우리 국민께서는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어 적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국 출입국관리법 관련 규정 》 ▲ 불법 입국(제71조) - 위변조 출입국증서 소지, 타인 증서 도용,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입국한 경우
- 5일~10일 행정구류 및 1천~2만元 과태료(罰款) 병과
▲ 불법 체류(제78조) - 유효한 거류 비자 및 거류증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 1일 5백元씩 2만元 이하의 과태료 또는 5일~15일 행정구류 ▲ 불법 취업(제80조)- 취업비자, 취업허가 없이 취업하는 경우
- 5천~2만元 이하 과태료. 사안 엄중시 5일~15일 행정구류 및 과태료 병과
(불법고용시 1인당 1만元 총10만元 이하 과태료, 불법소득 몰수) ※ 상용비자(M비자)는 취업비자가 아니며 취업 및 고용할 경우 처벌됨 ▲ 비자 편취(제73조) - 허위서류 제출로 비자, 거류증을 편취할 경우 2천~5천元 과태료
사안 엄중시 10일~15일 구류 및 5천~2만元 과태료 병과
- 단체의 경우 1만~5만元 과태료
▲ 체류목적외 활동(제81조) - 체류목적에 어긋나는 활동을 하거나 기타 중국 법률 위반시 → 기한내 출국
- 출입국관리법을 심각하게 위반할 경우 → 강제출국(10년내 재입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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